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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200704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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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200704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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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33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2.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0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4. 대전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35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7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16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222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1.12.31 2011두1104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9. 대법원 2011.12.31 2011두132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10. 대법원 2011.12.31 2011두2665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583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14.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156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저임금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90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9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97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20.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6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2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3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2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12880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824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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